사건명 소청_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![]() ![]() ![]() 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492, 2023.01.12, 기각
영리 업무 및 겸지금지 의무 위반(감봉1월→기각)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|